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5월 10일)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집무를 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 전 집무실 이전을 위해 현 정부의 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느냐 여부가 1차 논란거리다. 이전 비용 추산의 적정성도 검증받아야 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극복해야 한다.
(1) 이전 비용 추산은 적절한가
윤 당선인이 취임 첫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집무를 보려면 취임 전부터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총비용이 △국방부 이전 118억원 △집무실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전 99억원 △한남동 공관(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25억원 등 49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비용 추산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소 비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윤 당선인이 중장기 사안으로 밝힌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남태령(수도방위사령부) 이전, 국방부 부지 내 대통령 관저 신축 등은 이전 비용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방부도 인수위에 국방부 이사 비용 500억원 외 청사 신축 비용 1000억~2000억원, 통신망 설치 1000억원, 방호시설 1000억원 등 총 이전 비용을 5000억원 이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종국엔 국방부 직할 부대와 합참도 이전해야 할 것”이라며 “이전 비용은 최소 1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2) 당선인 신분에 예비비 쓸 수 있나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은 인수위원회 업무 범위를 △정부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대통령 취임행사 업무 준비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검증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한다. 관련 비용으로 기획재정부가 사전에 정한 예산은 20억원대에 그친다.집무실을 리모델링하거나 청와대에서 옮기는 비용은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사안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갈린다. 윤 당선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책정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하고 다 협의하고 법적인 범위 안에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남아 있다.
정부 내에서도 “차기 대통령이 현 정부 동의 없이 예비비를 쓰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0일) 중 행정안전부와 기재부에 예비비 예산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다음주 국무회의 때 예비비가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예비비 사용을 허가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문 대통령을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낙인찍으려는 윤 당선인 측에 대해 공개적인 반감도 터져나오고 있다. 다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어 여론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 안보 공백은 없나
신·구 대통령이 권력을 주고받는 어수선한 시기에 집무실까지 이전하면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과 국방부, 국방부와 예하 군부대 간 소통 차질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국방부 조직이 합참 청사, 구청사, 과천 등지로 흩어질 경우 군 통신망을 다시 깔아야 하는데, 이런 작업이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위기 시 국방부의 합참 지하 벙커를 활용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현 청와대 내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군 지휘통제실의 성격이 달라 청와대 상황실의 시스템을 옮기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전 계획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 국민적 공감대 여부
여론 향배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장소를 대선 공약에 적시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청사로 바꾸는 데 걸린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다양한 돌발 변수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코로나19 방역과 손실 보상, 가계부채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제쳐두고 집무실 이전을 우선시한다는 비판 의견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고용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국정 혼란, 안보 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날을 세웠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이 추동력을 얻으려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를 웃돌아야 한다”며 “집무실 이전 공약이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좌동욱/송영찬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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